[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검증] ④ 공공·민간으로 나뉜 '부동산' 해법, 디테일 '부족'…"실점 최소화 전략"
등록: 2025.05.26 오후 21:39
수정: 2025.05.26 오후 22:42
[앵커]
TV조선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네 번째로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우리 삶과 가장 직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차별성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엔 구분도 쉽지 않았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을 이름만 가린 채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정근 / 경기부천시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박나연 / 서울 송파구
"제대로 안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 모두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자는 기조로,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렵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구상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민간주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대책, 월세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진보적 기조에서 일부 벗어난 시장 중심 접근으로 현실성과 파급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동산 쟁점화 자체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생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정욱 / 가천대 교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호수를 말하면 이것들이 또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실점을 최소화하고 싶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공급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GTX 공약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감세와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일관성에선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약이 일부 시행중이거나 재포장된 형태라 구체성 등에선 제한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나경 / 서울여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해냈던 그런 정책과 그렇게 그다지 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부동산 공약만큼은 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대 공약에 부동산 정책을 넣지 않은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최저임금과 법인세 지방자치화로 지방 부동산을 살린다는 계획인데, 과감한 개혁안이란 차별성이 있지만, 재원조달을 비롯한 현실성과 파급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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