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검사파면제' 공약집에 못 박아…국민의힘, 사전투표 전날 '출산아동 1억' 공약
등록: 2025.05.28 오후 21:20
수정: 2025.05.28 오후 22:36
[앵커]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법안을 철회했던 대법관 증원이 공약으로 공식화됐고,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출생 아동에게 1억 원씩을 주겠다는 현금성 정책을 내놨는데, 정작 공약집엔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 첫 주제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그 방안으로 검찰과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 당했냐'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저를 쪼개서 기소하고…"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몇 명으로 늘릴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최대 10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출산 아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해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는 20조원 가량을 통폐합해 현금으로 보편 지급하겠단 건데 이틀 전 공개한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애 낳으면 무조건 1억씩. 지금은 23만 명 조금 더 낳아요. 그러면 23조가 들어가요 1년에. 1억 준다 그래서 애를 한 명씩 낳으면 우리 국가로도 대박이죠."
정책 공약집엔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 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대부분 현금성 공약들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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