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조선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외교안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트럼프정부 들어 급변하는 통상외교까지 그 어느때보다 중대한 시점입니다만, 기존 정책을 답습한 수준인데다 그마저도 후순위로 밀렸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비교해보면, '실용'과 '동맹'이란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이 후보는 미·일·중·러 4강 외교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남북관계에서도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김 후보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강력한 핵 억제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남북관계 복원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파급력과 차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고,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공약했습니다.

일관성과 파급력에선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 역시 현실성과 구체성에선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장교·부사관 선발 제도 개편과 같은 국방 분야만 제시했는데, 특히 10대 공약에 외교안보 정책이 제외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세 후보 모두 외교안보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범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한국정치학회장)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한 약간 두루뭉실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나."

다섯 차례에 걸친 정책 분야별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5개 항목 중 '현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박새암 /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 (국민대 겸임교수)
"조기대선인만큼 주요정당들의 10대 공약이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