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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쌀·소고기 막았다" vs 美 "농산물 시장 개방"…사과·감자 문턱 낮추나

  • 등록: 2025.07.31 오후 22:15

  • 수정: 2025.07.31 오후 22:19

[앵커]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말이 다릅니다. 미국 쪽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하자, 우리 정부는 "정치적 표현일 뿐" 이라고 반박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미국산 사과와 블루베리 등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을 우리 정부가 일단 사수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이 일본, 호주 등 앞선 국가와의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얻어낸 만큼 우리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였지만, 협상팀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막아냈습니다. 농업계는 환영했습니다.

하원오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용범 / 정책실장
"정치지도자의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하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미국산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변형 감자 등의 수입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했지만, 높은 검역 문턱에 막혀 실제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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