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방송법 처리 시도…野, 6시간째 필리버스터 '맞대응'
등록: 2025.08.04 오후 22:07
수정: 2025.08.04 오후 22:12
[앵커]
FC바르셀로나와 대구FC간 축구중계 관계로 오늘은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이 시각 열려있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5개 쟁점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처리하는 대신 강행처리에 나서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권은 개혁 입법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많아 뭘 위한 법안 처리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각계가 힘을 합쳐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에 또 다시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어느 법안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몇 시간째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 중에선 방송법이 가장 먼저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6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시 KBS 사장 교체도 가능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만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언론 장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내란 아니면 내란몰이 아니면 이 정국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까?"
[앵커]
그럼 방송법은 언제 처리됩니까?
[기자]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쯤 토론을 중단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표결 이후엔 나머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내일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여서 새로 시작되는 토론은 밤 12시에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오는 21일쯤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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