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모든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의 이해충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온 관행을 이제라도 지키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장 독식의 폐단 깨닫고 법사위원장직 원내2당에 돌려놓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라며,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통상 3, 4선이 맡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 대표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에게 맡긴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 개혁'이 이번 논란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입니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 역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재산공개와 이해충돌 관련 법안 등엔 다른 의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 강력하게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야가 법사위원장의 권한에만 욕심낼 게 아니라 그에 따 른 윤리적 책임을 중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