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말처럼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했다고 끝날 일일까요? 그리고 야당에는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의원들이 없었을까요? 반복되는 국회의원 윤리 문제, 실태는 어땠는지 앞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국회의원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되면 국회 윤리특위가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넘겨받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윤리특위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징계안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원이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 제명 의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헌정 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민주화 이후에는 13대 국회 이래 37년 동안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된 사례가 두 건 있습니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2022년 검수완박 사태 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329건인데 말씀드린 두 사례를 제외하면 국회 임기 만료나 의원 본인 사퇴 등의 사유로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젠간 그거는 나에게도 그런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그런 윤리 의식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같은 의원이라고 봐 주는 것 아닌가요?

[기자]
윤리특위가 비상설 기구이다 보니 한 번 열리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각각 여섯 명씩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를 해 놓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이 한 명 많아야 한다며 합의를 깨기도 했죠. 이춘석 의원 사건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윤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특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동수로 위원이 구성돼 온 관행이 이어진다면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왕희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교수
"어느 일방 정당의 의원만 제명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실현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징계 심사 대상 의원들은 누가 있죠?

[기자]
이춘석 의원을 포함해 보좌관 갑질 논란을 빚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듣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이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제명된 민주당원은 5년 이내 복당이 안 돼서 다음 선거에 민주당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당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계속 안 열리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이후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21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당시 윤리특위 제소는 됐지만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징계 절차가 끝났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장난은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었는데, 여당이 이춘석 의원 징계에 나서는 의지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