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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군사 장비 사라"는 트럼프…도입할 만한 美 무기는?

  • 등록: 2025.08.27 오후 21:42

  • 수정: 2025.08.27 오후 21:46

[앵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장비 주요 구매국인 한국과 논의할 게 많다"며 무기 판매 의사를 보였죠. 우리가 도입할 만한 미국 무기는 뭐가 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B-2 폭격기를 자랑하던데, 그것도 살 수 있나요?

[기자]
B-2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로 불리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구매할 순 없습니다.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핵무기, 첨단 항공기, 우주기술 등의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역시 현존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F-22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앵커]
그만큼 미국 군사기술이 좋다는 홍보성 발언이었군요. 그럼 우리 군 사정상 가장 필요하고 구매 가능한 무기가 뭡니까?

[기자]
미국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첨단 무기 확충이 필요합니다. 위성과 무인정찰기, 레이더를 아우르는 감시·정찰 자산은 미군과 우리 군의 격차가 가장 큰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나 F-35 전투기,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지휘통제기는 이미 우리 군도 운영 중이지만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텔스 전투기(F-35)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북핵 대응에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F-35는 추가로 도입을 해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전력 도움이 돼요."

[앵커]
북한의 핵무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전술핵을 재배치할 순 없습니까?

[기자]
전술핵을 다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우리 안보에는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온 핵 확산 방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2023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핵을 포함한 역량을 총동원헤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게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에서 황급히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네요. 핵잠수함은 어떻습니까?

[기자]
핵잠수함은 다른 문젭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핵추진' 잠수함이라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있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핵잠수함을 도입한 호주의 선례가 있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핵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속도는 3배 이상 빠르고 훨씬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신범철 / 前 국방부 차관
"디젤 잠수함이라는 것은 배터리가 충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원자력 잠수함은 계속해서 원자력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앵커]
미국이 군사대국인만큼 무기 수준이 높긴 할텐데, 도입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기자]
국산 무기들과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산 전투기 KF-21과 미국산 최신 전투기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방위 산업도 발전하고 전체적인 무기체계의 양과 질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겠네요. 국산 무기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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