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무리 타깃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특검 수사라지만 헌정 사상 유례없이 전직 총리까지 구속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은 6가지 혐의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형사상 방조죄는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며 "계엄 선포를 당일에 알았던 한 전 총리에게 방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인신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고 그냥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제도상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한 전 총리 구속 영장 기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특검의 사기가 꺾일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의 결정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특검은) 사기가 좀 꺾이는 일이죠."

문어발식으로 혐의를 적용해 일단 구속부터 시키려는 특수부 검사식 수사행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