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발부용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또 들고 나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내놓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불과 며칠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었고, 그때는 민주당도 환영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민주당을 어찌 봐야 하는건지, 계속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선 "납득할 수 없다", "무슨 사실 관계를 다투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 같은 판사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만 해도 "상식적 결정"이라고 반색했는데, 이번엔 "정의가 비뚤어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카르텔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법과 정의가 그런 권력 앞에 삐뚤어진 게 아닌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원이 사법의 최후 보루로서…내란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그런 책임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한 번도 없었고, 과거 김명수 대법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문제삼아 재판부 공격을 반복할 경우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