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55조 원 늘었고, 국가채무는 단 1년 만에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에 달한다”며 “GDP 대비 51.6% 수준으로, 임기 말에는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 이자 부담만 내년에 36조 4000억 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 2인 ‘부채주도 성장’으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는 슬그머니 복원했으면서,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 잣대"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GDP 대비 156%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고,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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