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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주장에 "헌법 읽어보시라"

  • 등록: 2025.09.17 오후 21:15

  • 수정: 2025.09.17 오후 21:15

[앵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권력 서열론에 대해 헌법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출권력 우위 논쟁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주장을 펴야한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도 사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복합적인 사법 개혁은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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