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미 넉달 전 제기했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보면 네 사람이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 외엔 별 다른 근거가 없잖아요?

[기자]
네.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가 윤석열 정부 민정 관계자라고만 했을 뿐,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자체도 당시 그대로입니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사진이나 술집 위치라도 공개했지만, 이번엔 그런 정도의 구체적 내용도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를 그것도 최고위에서 지도부 여럿이 동시에 거론한 게 참 이례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사법부 독립를 요구한 직후입니다. 지난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틀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당내에서 탄핵 등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는데요. 여권에선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조 대법원장 체제가 걸림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을 위해선 대법원장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의겸 새만금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이죠. 민사소송에선 한동훈 전 대표에게 80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났지만, 면책 특권 덕분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야당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요.

[기자]
4년전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이 국회에서 돈다발 사진을 띄워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민주당도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당원 주권 정당'을 추진 중인데, 향후 당내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나선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들은 자천 타천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데요. 소위 선명성을 강조해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인 여당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진 잘 모르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