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포함 대법관 '국감 증인' 무더기 채택 추진…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부조직법 4개 우선 처리
등록: 2025.09.24 오후 21:02
수정: 2025.09.24 오후 22:21
[앵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끌고가려는 듯 합니다. 이틀전 법사위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을 통과시키더니, 다음 달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에 재판연구관까지 무더기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까지 부르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국감장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 3탄'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내일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법사위에서 일방처리됐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요청한 증인, 참고인은 총 1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관, 현직 대법관 4명 등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자만 17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당시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속재판연구관까지 명단에 들었고,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포함됐습니다.
국정감사까지 사법부 압박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청문회에 이어 국감 기간에 추가로 3차례나 증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가협의를 위해서 오늘은 토론과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검찰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도 여당 주도로 처리돼 내일 본회의에 오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한 줄짜리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내에 다듬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
다만, 국민의힘이 최장 69일의 무제한토론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조직법 관련 4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생 법안까지 처리를 못하게 방해하면서….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4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하게 되면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포하는 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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