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37년 동안 논란이었던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 주장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 '4심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영구무죄법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사법부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평등권이라든가,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선거권을)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선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4심제'가 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하고, 판결 확정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소송 비용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단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확정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맞춤형 사법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영구무죄법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특별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최근 한 강연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