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에도 與 청문회 강행키로…"청문회 수준 국정감사 할 것"
등록: 2025.09.29 오후 21:13
수정: 2025.09.29 오후 21:17
[앵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불참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는데,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 부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증인들이)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죠.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5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탭니다.
결국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고, 한 차례 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감안해 추석 연휴 뒤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희생양 삼아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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