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는 여당 공세에 법원도 술렁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대법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은 사법권 독립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을 벗어난 요구"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부장 판사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헌 / 변호사
“견제와 균형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출석 요구한 것 부터가 그런 기본 정신을 깨는 것….”

오히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한 사실확인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확인된 게 없는데 대통령도 쫓겨났으니까 대법원장도 쫓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만난적도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