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첫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착잡한 하루 였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과연 온전한가 다시 돌아보게 된 하루 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기어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90분 동안 국회에서 수모를 당한 겁니다. 더욱이 7년전 삼권분립을 내세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직접 증언을 막았던 민주당 이었습니다. 오늘 난장판이 된 법사위 국정감사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 대법원장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로 돌아가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돌연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더니 질의응답을 강행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뜨던 30여년 관행을 깨뜨린 겁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에 기관증인이 나오는데 왜 그걸 막아요!"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기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이 참고인이라잖아 지금!"

야당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이재명 지우기, 재판 중단시키기,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무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문제삼으며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것입니까?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 안부릅니까?"

보다 못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하려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채 90여분 간 묵묵히 앉아 있다가 퇴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