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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훼손 역사적인 날" "입법 독재"…조희대 굴욕에 사법부 격앙

  • 등록: 2025.10.13 오후 21:11

[앵커]
사법부 수장이 국감장에서 초유의 일을 겪은 날 법원 분위기는 어땠을 까요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수모를 당하자 사법부에서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법원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자 법원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왜 1심과 2심 결론이 정반대로 나왔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선출 권력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다른 부장판사도 "민주당이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대법원장이 별 거냐'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심판하려고 하면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 정상적인 결정을 하겠느냐"며, "입법 독재이자 삼권분립의 완전한 무력화"라고 했습니다.

장용근 / 홍익대 법학과 교수
"국회와 분리된 사법권은 또 하나의 축이에요.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으로 위헌적인,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인민재판이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법원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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