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분여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의와 양심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여권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했고, 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선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은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세운 '신속 재판' 원칙을 재차 강조한 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이 대선 개입이란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되고, 현행법상 재판부 합의 과정도 비공개가 원칙이란 겁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 현직 법관들을 호출했는데, 재판개입은 물론 삼권분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삼권분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삼권분립,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밤 10시쯤 국감장에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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