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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에 대출 갈아타기 또 막혔다…실수요자 "황당하고 분통"

  • 등록: 2025.10.23 오후 21:13

  • 수정: 2025.10.23 오후 22:41

[앵커]
서민들에게 대출은 점점 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금을 일부 갚지 않으면 갈아타기마저 힘들어졌습니다.

그 돈이 수억 원이라면 난감할 듯 한데, 정부의 입장은 뭔지, 대안은 있는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나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12곳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막혔습니다.

주담대 가능금액(LTV)이 집값의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갈아타기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억원 짜리 집을 사면서 7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3억원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주담대 보유자
"공직자 누구처럼 갭투자한 것도아니고 대출 껴서 내집 마련한게 죄인가요. 이자가 줄어야 소비도 할텐데, 황당합니다."

지난 6월 대책때도 갈아타기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대출 한도를 없앴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집을 사놓고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민 금융 전반과는 약간 기조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재탕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환 대출도 사실상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거라 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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