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기자]
예 ‘여권의 부동산 트라우마’ 입니다.

[앵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대책도 문제지만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도 기름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 투기를 뿌리뽑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서민들을 잡고, 주거 사다리를 뽑아 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은 돈에 대출을 얹어 내 집 마련하려던 서민과 신혼부부, 큰 평수로 집 옮기려던 사람들이 모두 붙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 담당자들은 갭 투자로 강남 등지에 이미 집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한 이상경 국토차관을 쫓아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국민 분노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악몽’이 재연되는 듯하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진보 정권에선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까.

[기자]
예,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 폭등 → 초강력 규제 → 세금 폭탄과 시장 마비→ 민심 악화’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 인식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진보 정권은 주택은 필수재가 아니라 불평등을 낳는 투기재라고 여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와 투기 차단을 앞세웁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정상적인 주택 수요도 모두 투기로 보고 각종 규제로 시장 거래를 막아 버립니다. 경제보다 도덕과 정의를 앞세워 시장과 싸웁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주당에 표심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서 재건축 재개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진보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도 유독 많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정책 효과 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을 탐욕으로 여기고 시장 거래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투기로 규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을 갖고 싶고, 조금 더 넓은 집, 새 집, 여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내거나 전세 끼고 강남에 집을 산 거죠. 그래놓고 앞에선 공정과 정의를 외치니 내로남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못하는 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국민과 시장에 강요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도 재초환은 변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공급 확대를 위해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진정성이 있는지 시장의 의구심이 큽니다. 또 재초환을 완화해도 실제 재건축 활성화까지 얼마나 걸릴 지도 알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과 또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아내 탓만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은 15억 이하는 천민이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핼러윈 참사가 윤 정부의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윤 심판론으로 부동산 심판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자]
윤석열 심판은 민주당의 일관된 선거 전략입니다만, 지금 용산 이전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좀 뜬금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감사원은 용산 이전이 아니라 제도 미비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코스피 상승이 배아프면 야당도 투자해 과실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주가를 앞세워 부동산을 덮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상승이 젊은층 표심에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가계에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여권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