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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탓하며 버티더니 결국 '백기'…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우려

  • 등록: 2025.10.25 오후 19:00

  • 수정: 2025.10.25 오후 19:04

[앵커]
이상경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설계해온 핵심 인사였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입안자 가운데 한명이기도 한데 여론에 밀려 사퇴 하면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입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동력 자체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갭투자' 논란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 사과에 나섰던 이상경 전 1차관.

이상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23일)
"배우자가 실거주 위해 아파트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별도 질문 없이 2분 동안 짧게 진행된 일방적 사과는 성난 여론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실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막상 본인은 갭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차관의 사의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과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정책 기조를 함께 설계해왔던 만큼, 그의 퇴진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와 동력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이거를 거울 삼아서 (규제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규제나 또는 정책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시장은 더 경직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전 차관을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이 전 차관 사임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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