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정책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는데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오락가락 정책과 땜질식 대응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10·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대출 갈아타기 한도를 집값의 70%에서 40%로 낮추더니,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7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담대 보유자
"대출 껴서 내 집 마련한게 죄인가요. 이자가 줄어야 소비도 할텐데, 황당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매가 아닌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며 입장 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도 원상복구됩니다.

금융위는 어젯밤 각 은행에 "6.27 대책 전 맺은 전세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기존 70%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부 은행이 이 대출에도 새 규제를 적용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막혀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정부 쪽에서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다보니까 규제책에만 치중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가 안 되서 시장 혼선이 발생한 게…."

가뜩이나 정책 책임자 사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잇단 땜질 처방이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