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뒷 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상경 전 차관은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기자]
네.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게 되면, 이 전 차관의 '내로남불' 논란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수 출신인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인연을 맺었고, 대선 캠프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려왔습니다. 사실상 '실세 차관'이었던 건데, 부동산이 서민들에게는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서둘러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 시점이 한밤 중이었어요.

[기자]
네. 주식 시장에선 이런걸 '올빼미 공시'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부정적인 실적이나 악재를 금요일 장마감 뒤 공시하곤 하는데, 언론의 주목이 덜한 주말을 이용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이 전 차관의 사의 표명이 주말을 앞둔 밤 10시가 넘어서 나온 것도 그만큼 대통령실과 여권이 현재 상황을 민감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논문표절 의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소식이나, '갑질 논란'의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 방침도 주말에 나왔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여론의 분노를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공직자 여럿이 낙마했죠. 흑석동 상가 건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배우자가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악화된 여론에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억 2000만원이나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하루 만에 경질됐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내로남불' 논란이 겹치며 2021년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대통령실도 이런 전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앵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고위공직자들이 비싼 집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TV, 라디오, 유튜브 등에 적극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차관 역시 유튜브에 나가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다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보여주는 소통보다 정책 본질과 신중함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여순 사건 메시지도 살펴보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여순 사건 77주기 기념사에서 "부당한 명령에 맞선"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1948년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고, 장교와 하사관 20여명을 사살한 사건이죠.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문제는 여순 사건을 주도한 이들 가운데 남조선노동당원들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무장 반란을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에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해체하는 것..."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1일)
"만약 14연대가 명령을 따랐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요."

[앵커]
학창시절엔 '여순 반란'이라고 배웠는데 역대 정부마다 바라본 시각이 달랐죠?

[기자]
네. 나 의원은 과거 김구 선생도 "여수·순천 반란은 집단 테러"로 규정하고, "반란을 냉정히 비판해야 한다"는 담화를 신문에 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여순 반란이라고 했다가 발언을 정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여순 반란'에서 '여순 사건'으로 공식 명칭이 바뀐 건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국가 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 절차가 제도화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앵커]
네. 역사적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