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사업에 법원 "품격 없는 중대 범죄"
등록: 2025.10.31 오후 21:28
수정: 2025.10.31 오후 21:3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을 향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5900세대 택지개발을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본격화됐습니다.
2021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성남시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9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두 번의 대선에서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고, 김만배 씨등 민간업자 5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김 씨등을 질책하면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 중대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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