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우선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누가 최종 결정했느냐를 놓고는 진실게임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사안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혼자 결정했을리 없다며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그동안 침묵했던 정성호 법무장관도 첫 공식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느 정권이든간에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렸던 대가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기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치르는 듯도 합니다.
일파만파 번지는 검찰의 항소포기 사태, 자세히 살펴볼텐데, 먼저 임희원 기자가 정 장관 입장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 섭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터진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 3~4일 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항소 마감일인 7일엔 항소하려 한다는 대검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정 장관의 의중을 전해 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신중하게 하라는 뜻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 내부에선 법무장관이 법적으로 인정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낸 것을 두고 사실상 지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