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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데타적 항명, 철저히 분쇄" 檢 맹비난…'조작 기소' 주장에 '방탄' 논란 불가피

  • 등록: 2025.11.10 오후 21:15

  • 수정: 2025.11.10 오후 21:20

[앵커]
민주당은 항소포기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 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모두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공소취소까지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차할 경우,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입법에도 언제든 나설 생각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 열린 당 지도부 회의는 검찰 성토장이 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민주주의에 도전한다"며 포문을 열었고,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정신 나간 검사" 등 발언자 8명 가운데 7명이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고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압박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방탄 논란'에도 관련 입법은 동시다발로 진행 중입니다.

형법상 배임죄가 대체 입법 형식으로 폐지되면,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허위사실 구성요건을 바꿔 '면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 왜곡죄'를 통해 기소나 재판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고, 대법 판결 뒤에도 사실상 '4심'까지 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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