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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노만석과 한차례 통화 '신중 검토' 의견 전달"…정성호 "정치보복 수사에 사퇴 안 돼"

  • 등록: 2025.11.12 오후 21:10

[앵커]
만약 뭘 하겠다는데, 윗선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검토 의견을 한 번만 전달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총장대행 사퇴라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윗선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라"는 장관의 말은 "하지말라"는 지시와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세 번 보고 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보고한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지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입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전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짱뜨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대행과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에게 "법무부 쪽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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