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명' 검사장 있는 곳엔 특활비 '0원'…與, '찐윤검사'라며 30명 이름· 일부 사진 공개
등록: 2025.11.13 오후 21:08
수정: 2025.11.13 오후 22:28
[앵커]
예산권을 쥔 거대 여당이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안을 절반 이상,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곳엔 아예 줄 수 없게 부대조건까지 달았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하는게 당연하다고 했던 여권이었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불이익을 주는건 옳은 건지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어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검찰의 특활비 72억원 중 40억여 원을 싹둑 잘랐습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부대 조항까지 달았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과 지청장은 26명인데, 이들이 속한 조직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고 우려했지만, 여당 주도로 삭감을 강행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특수활동비를 정치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대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막말을 섞어가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어제)
"특활비로 술을 하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 따위 기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말을 잘 듣는 곳에만 특활비를 골라 주는 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진짜 조폭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충성활동비, 순종활동비만 남겨 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찐윤검사'라며 검사장 18명 등 검사 30명의 이름과 일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에 승진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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