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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尹 폭로' 땐 "지시 아니어도 상당한 외압"…野 "정성호, 그때와 지금은 다른가"

  • 등록: 2025.11.13 오후 21:11

  • 수정: 2025.11.13 오후 21:16

[앵커]
정성호 장관은 정파를 불문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단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윗선의 단순한 의견표명이 외압이 될 수 있다고도 했었죠. 지금 딱 자신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때하고는 뭐가 달라진건지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국회 법사위원이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수사팀장 시절 윗선의 외압을 폭로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외압 논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면밀히 검토해보자"며 수사팀장의 사건보고서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장관은 이런 말조차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법사위원 19년 7월)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었고"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검찰을 비판했던 같은 당 의원들의 발언을 지적했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 법사위원  19년 7월)
"우리 정파에 불리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비판을 넘어 갖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여러가지 외압들 행사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을 막겠다던 소신은 어디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금도 늘 그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며 구두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개입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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