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車관세 15%·핵잠 추진 '팩트시트' 발표…3500억불 MOU 체결
등록: 2025.11.14 오후 22:02
수정: 2025.11.14 오후 23:31
[앵커]
오늘은 국가대표 친선 축구경기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뤄졌던 관세-안보 협상 관련 MOU와 팩트시트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했다가 명문화가 안돼 다시 협상에 들어간 지 석달여 만에야 합의문을 이끌어낸 겁니다. 관세 분야에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대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안보분야에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고,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타결'이라고 하기엔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진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변수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표된 한미 협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드릴텐데,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간 후속 협상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 작성이 끝났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 '최종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당초 알려진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현금 투자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엔 5대 5, 그 이후에는 미국이 9, 한국이 1을 가져갑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안보 분야에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지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핵잠과 재처리 권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비자발적 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었단 건데, 오늘 발표로 관세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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