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승인했지만 건조 장소 명시 안돼…농축·핵연료 재처리 후속 논의도 필요
등록: 2025.11.14 오후 22:11
수정: 2025.11.14 오후 22:46
[앵커]
안보분야 협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게 됐지만,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도 세밀하게 합의하지는 못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내용은 팩트시트 가장 마지막 문장에 담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건조 장소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건조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엔 '국내 건조'가 명시되진 않아 미국 측이 자국내 건조를 다시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틀에서만 합의를 이뤘을 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복잡한 후속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건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원자력 협정을 농축재처리 규정에 대해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미친거네요"
박윤주 / 외교부 1차관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간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특히 이번 논의 과정에서 '핵확산'에 반대하는 미국 내 반대파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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