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주한미군에 47조원 포괄적 지원"…정부 "10년간 지원금 카운트한 것"
등록: 2025.11.14 오후 22:13
수정: 2025.11.14 오후 23:18
[앵커]
양국이 공개한 팩트 시트엔 한국이 47조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간 방산 거래도 명시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악관이 공개한 안보 관련 팩트 시트엔 기한은 명시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47조 원 가량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30억달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이나 훈련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은 2026년 방위비 분담금 총 11억 달러에, 2030년까지 매년 물가 인상분만 올리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지원금으로 인해 한국 정부 부담액이 커진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에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앞으로 10년간 지원하게 될 모든 비용을 수치화 해 협상 카드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엔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36조 원 규모로 구입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구입 무기로 지휘 헬기와 대형기동헬기, F-35A 등을 꼽았었는데 당시 계획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GDP 대비 2.3%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를 '가능한 조속히 3.5%로 확대할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지원금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추가 양보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시각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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