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합의 내용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개선'이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동차 관련 수입 규제도 상당부분 풀립니다.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지,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식품과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과 "검역 관련 미국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산 사과와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 농산물에 대한 빗장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민단체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농민을 기만한 굴욕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여러 가지 검역 절차의 간소화이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은 결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문턱도 낮췄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출가스 기준 등을 통과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는 연간 5만대까지만 수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업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유럽에 비해서 미국은 배출가스 기준이 약한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인증받은 부분들을 국내에서 인증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무역 규제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미국 측의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