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를 보면 3500억 달러 투자 말고도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디지털 분야가 대표적인데, 국내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오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분야를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여한구 / 통상교섭본부장
"우선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우리 측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꾸준히 거론해왔던 사안들입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달리 구글 산하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차지하고도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 왔는데, 이 조항으로 사용료 요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고 한 조항도 구글이 꾸준히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부 장관
"최대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방어를 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그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정부는 '원칙적인 합의'라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단 입장이지만, 디지털 주권을 너무 많이 양보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매년 발행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