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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현희 "추경호 영장기각은 국민배신·사법유린…오늘 사법개혁 마침표 찍는다"

  • 등록: 2025.12.03 오후 15:38

  • 수정: 2025.12.03 오후 15:4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배신이자 사법유린"이라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해제를 방해하려 한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그리고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체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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