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계엄 이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년 전 계엄 선포는 내란죄라고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인데, 전체의 63%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니라는 응답은 29%였습니다. 70세 이상을 포함해 전 연령에서 '해당한다'가 더 많았고요, 지역적으로도 대구·경북에서 44 대 44로 동률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당한다'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0.8%이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인 거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치는 지난 1년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계엄이 옳았느냐 아니냐로 분열돼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계엄을 막지 못해 의원 모두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하고,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상응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윤석열(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민주당 폭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거셌을 거예요. 이 구도에서는 명분이 안 서죠."
야당이 길을 못 찾는 동안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말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검찰을 폐지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앵커]
전방위적인 소위 '내란 청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절반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계엄 관련자 중 총 25명이 기소되고 13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공직사회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상호 고발을 하게 했고 휴대전화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김형준 / 배재대 석좌교수
"윤석열 대통령 때 해결하는 방법을 정치로 풀어야지 그것을 계엄으로 풀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당에 대해서 내란몰이로 푸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죠."
[앵커]
이제 곧 지방선거 정국인데 계엄의 영향이 여전히 미칠까요?
[기자]
정부여당 기조는 내란 청산 분위기를 내년 6월 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여당다운 포용력과 함께 민생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사 이익이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힘을 잃은 지금 상황에서 이른바 '계엄의 강'을 건너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일 / 前 대한정치학회 회장
"국민의힘은 계엄·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민주당은 개혁 과제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점이 양측이 다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여야 모두 극렬 지지층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추구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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