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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편파 수사' 주장 유감"…법조계 "적반하장"

  • 등록: 2025.12.11 오후 21:07

  • 수정: 2025.12.11 오후 21:13

[앵커]
김건희 특검이 '편파 수사'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당도 독려했다는 진술을 일찌감치 확보하고도 여당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게 논란이었죠. 민중기 특검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공소시효가 문제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조계에선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하고 명부 관리 업체까지 뒤졌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9월)
"민간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민주당원 가입도 독려했다는 통일교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여당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건희 특검은 "편파 수사라는 보도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데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했습니다.

4개월간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종료 이후 일괄 이첩해도 공소시효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적반하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검이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데 (특검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종료 시한을 사흘 앞둔 내란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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