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계엄 계획 단계부터 참여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선고 내용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출동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계엄 계획을 미리 상의하고 일명 '햄버거 회동'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형을 받았습니다.
국회 봉쇄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12년과 1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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