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뉴스 더] 尹측 향후 변호전략…남은 재판은?

  • 등록: 2026.02.19 오후 21:19

  • 수정: 2026.02.19 오후 21:25

[앵커]
조정린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예정입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변호인단 내에선 항소의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갑근 / 윤석열 前 대통령 측 변호인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변호인단은 정치적 선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선고를 보면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기자]
네, 특검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한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것 역시 어떤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답답함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남은 재판들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이적죄 재판이 대표적인데요. 특검은 무인기 침투 등을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의심해 왔지만, 오늘 재판부가 '사전 기획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어떤 재판들이 남았습니까?

[기자]
네, 일반이적죄 재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재판 등 내란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채 상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재판까지 합치면, 1심만 6개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재판들은 특검법에 따라 적어도 오는 6월 안에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인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