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하며, 핵심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운 '관세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 아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내린 '관세 관련 주요 조치' 일자별 정리 내용이다.
<'트럼프 관세' 주요 일지>
2025년 1월20일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
2025년 1월26일 = 불법 이민자 추방 항공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 '트럼프 관세' 시작.
2025년 4월2일 = 미국,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2025년 4월8일 = 미국,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2025년 5월9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주요 교역국 기준, 첫 '관세 인하' 합의.
2025년 5월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시행 금지.
2025년 5월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2025년 7월7일 = 상호관세 유예 종료 하루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8월1일부터 부과' 서한 발송.
2025년 7월30일 = 미국,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발표. 3500억 달러 등 대미투자 약속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2025년 7월31일 = 트럼프 대통령,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한 행정명령 서명.
2025년 8월25일 = 한미 정상, 기존 관세 협상 내용 승인.
2025년 8월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관세 불법' 판단.
2025년 9월3일 =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호관세' 사건 상고.
2025년 10월29일 = 한미 정부,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공식 발표.
2025년 11월14일 =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6년 2월20일 =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