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권력구조 개편은 아니고, 헌법 전문과 일부 조항에 대해 손을 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해보자는 건데, 지방선거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대통령이 개헌론을 던진건지, 야당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란은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로 다들 여기는데, 권력구조만 빠진다고 조용히 처리될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는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좀 정리해가면 좋겠어요."
개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비교적 국민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고쳐 나가자는 이른바 단계적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여권에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면 여전히 '내란옹호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도 깔린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언급에 "정권이 하고 싶은 것만 먼저하는 입맛대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