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강경파 요구' 상당 부분 반영…'檢 보완수사권' 뇌관은 여전

  • 등록: 2026.03.17 오후 21:06

  • 수정: 2026.03.17 오후 21:09

[앵커]
오늘 발표된 최종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합니다. 강경파를 강하게 질타하는 듯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다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 그런건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엔 기존 당정협의안에 비판적이었던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 대상으로 꼽혔던 강경파 의원들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고생하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용민 법사위 간사께서…"

하지만 실제론 강경파가 실리를 챙겼단 평가가 나옵니다.

최초 정부안에서 중수청법을 손질해 수사 범위를 좁힌 지 한 달 만에, 이번엔 공소청법상 검사 권한을 10개 가까이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본질이 아니라고 했던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찰청 검사 '일괄 면직' 정도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간판만 바뀌었다"고 맹비난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정·청이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들어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여권 인사들과 지지층 압박이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독재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복수심과 적개심이 묻어난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폐지는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여권 안팎에선 오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진짜 뇌관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