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검찰 개편 정청래 뜻대로?' 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 개편안은 정청래 대표와 여당 강경파들이 주장해 온 내용 아닙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마디로 '검수완박 끝장보기'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와 기소 이외의 대부분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북핵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박탈입니다. 검사의 입건 요구권, 영장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수사통보권 등을 모두 없앴습니다. 정부안인 1차 당정 합의안에 포함된 검사 권한을 모두 들어냈습니다. 정 대표와 김어준 씨,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주장이 거의 관철된 결과입니다. 강성 당원들은 "우리가 해냈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만찬에서 강경파 주장을 반박했는데 한발 물러난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맘대로 해선 안된다" "선명성 경쟁을 하면 반격의 빌미를 준다"며 강경파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안대로 가거나 미세 조정만 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강경파 주장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거나,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작년 1차 검찰 개편 충돌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후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한 것이고, 오히려 강경파가 주장한 검찰총장 폐지나 검사 재임용 요구는 이번에 뺐다고 합니다.

[앵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주장한 검찰 수사권과 공소취소 거래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청와대는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송심의위 조사와 중재위 제소까지 얘기했죠. 이 대통령으로선 여권 내부에서 근거 없는 거래설이 제기되는 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검수완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오늘 "우리가 바란 게 이런 것"이라고 했죠. 가짜뉴스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자기 뜻대로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한 겁니다.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청와대는 보완수사권은 지방선거 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부분 박탈됐는데, 형소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정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텐데, 김민석 총리 등 친명 진영이 강성 당원들을 상대로 보완수사권을 살리자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 보완수사권은 물 건너가고 정 대표 뜻대로 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앵커]
이번 검찰 개편안이 여권 내부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정성호 법무장관과 친명 온건파입니다. 두번의 검수완박 싸움에서 강경파에 연달아 밀렸습니다. 정 대표나 김어준 씨와 대척점에 섰던 친명 진영도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에도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거꾸로 정 대표와 강경파는 개혁 명분과 선명성을 앞세워 당원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통령을 설득하는데도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다만 김어준 씨는 거래설로 역풍을 맞았는데요. 대통령에 타격을 줬다,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