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었죠. 나머지 사건들은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이 중단돼있는데, 이들 사건을 아예 지우려는 움직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를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가 공소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해명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대로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비쳐지는데, 위헌 시비 같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특검법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선거에 영향은 없을지, 유례없는 규모 등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9은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법 주요 내용부터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회의가 끝난지 30분 만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합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억지기소, 조작기소를 하는 과정에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국정조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 회유, 왜곡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검법엔 공소취소 권한도 담겼습니다.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공소유지와 그 여부의 결정'이란 내용이 포함된 건데,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식으로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건 역대 특검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이 유일했지만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역대 특검 중 최장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규모도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역대 최대로, 다음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사법파괴의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한달 여 남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