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가담자 모두 감옥 갈 것"…與, 박상용·김성태 등 31명 무더기 고발
등록: 2026.04.30 오후 21:08
수정: 2026.04.30 오후 21:15
[앵커]
야당은 특검의 '공소 취소권'은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하는 '셀프면죄부' 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조작기소와 배치되는 증언을 한 증인 수십 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는데, 야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조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 40여일 간의 활동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서 '더러운 검사'의 '더러운 거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정신 승리라고 보여요.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지요."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증언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한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야당은 방 전 부회장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이종석 국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법정진술을 보면 '리호남 만났다'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이종석 원장을 오히려 위증 고발해야 한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31명이 고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남욱 등 4명이 관련 증거나 녹취록 등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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