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공소취소를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자 대검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가 독립적이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지 1시간 반 만에 대검찰청은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은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이 국회를 향해 입장을 낸건 앞서 지난 17일 평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지 약 2주 만입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17일)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검은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대한 당부의 뜻도 밝혔습니다.
"재판에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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