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보다 수사대상 넓혀 12개로…'법카 유용·성남FC' 등 李 사건 전부 포함
등록: 2026.04.30 오후 21:04
수정: 2026.04.30 오후 21:18
[앵커]
특검 수사 대상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5개 재판 모두가 포함됐습니다. 국조특위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특혜의혹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수사대상이 확 늘었습니다. 특검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은 총 12가지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대장동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가지를 다뤘는데, 특검법엔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조작과 불법 행위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민주당은 12개 수사 대상 외에도 특검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일선 검사들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한 검찰 간부들도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조작기소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담당할, '전담 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사건은 내란 등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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