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무조건 공소취소' 입니다.

[앵커]
여당이 특검법에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넣었는데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민주당은 특검법 초안에 공소취소권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확정된 게 아니다" "검토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도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니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결국 공소취소 권한을 넣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특검의 직무 권한 조항에 '공소 제기와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넣었습니다.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공소취소라는 말은 안 쓰고 우회적으로 권한을 규정한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위헌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앵커]
특검법안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만들었는데, 셀프 구제법 아닌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이건태 의원이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대장동부터 대북송금까지 이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다시 수사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셀프 구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들이라 사법부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 비판도 큽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은 "술파티가 없었다" "북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줬다"고 기존 수사 결과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들을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무조건 공소취소'로 가면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60%대로 고공행진 중이지만,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대해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를 의식한 것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여권은 왜 이렇게 공소취소에 매달리는 겁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대통령의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론의 대장동 보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었죠. 친명 진영은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입니다. 선거 후 전당대회에서 만약 정 대표가 재선되면 공소취소 문제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어준씨 측이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전례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발족하기 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무리하면 탈이 난다는데 선거에 괜찮을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2022년 대선에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였습니다. 이번에 무리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강행하면 공소취소가 선거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산 민심에 영향을 미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이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 탈락시킨 것도 수도권 선거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공소취소는 그보다 폭발력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영남에서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 바람이 불면 충청과 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여권이 공소취소와 선거 중 무엇을 더 중시할 지 주목됩니다.